미국 상원의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논의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초안 작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됐던 표결 일정이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월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상원 보좌진과 정책 자문단은 최근 몇 주간 법안 문구를 조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의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어느 쪽이 맡을지를 두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당초 이번 주 중 최종 초안 공개가 유력했지만, 내부 이견 조율이 길어지며 일정이 무산됐다. 상원 농업위원회가 준비 중인 버전에는 여전히 미합의 조항이 ‘괄호 처리(bracketed)’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특히 탈중앙금융(DeFi)과 스테이블코인 감독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백악관의 암호화폐·인공지능 담당 조정관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최근 법안 주요 설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진전은 있지만 정책적으로 여전히 메워야 할 공백이 많다”고 언급했다. 상원은 추수감사절 이전 표결을 목표로 했으나, 의회 휴회 일정이 겹치며 사실상 12월로 연기된 상태다. 의회 관계자들은 “입법 일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지연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법안은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하며 탄력을 받았지만, 디파이 관련 분류 논쟁과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일정이 연달아 틀어졌다. 셧다운 기간 동안 SEC와 CFTC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법안 검토 역시 지연됐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양당 간 협의가 세밀하게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암호화폐를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해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파이 운영자 등에게 명확한 감독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영국 중앙은행은 내달 스테이블코인 규제 협의문을 공개할 예정으로, 주요국 간 제도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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