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금융 기반 토큰화 주식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격화되면서, 월가 최대 유동성 공급자인 시타델 증권이 요구한 규제 강화안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주요 기관들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12월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 디파이 교육 기금(DeFi Education Fund), 디지털 챔버(The Digital Chamber) 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제출하고 “시타델 증권이 제시한 토큰화 주식 관련 주장은 사실관계와 법 해석에서 심각한 왜곡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타델 증권이 탈중앙화금융 플랫폼을 전통 금융시장과 동일한 증권 중개인이나 거래소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탈중앙화 프로토콜과 자동화된 온체인 소프트웨어까지 증권 중개 행위로 간주하는 접근은 법적·기술적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 단체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전통 금융 중개기관과 동일한 등록 체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정교하게 설계된 온체인 시장 구조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한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금융 거래의 중개인으로 간주한 시타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계는 “독립적인 판단이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코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중개인으로 보는 것은 개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타델 증권은 앞서 탈중앙화 플랫폼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거래하도록 허용할 경우 동일한 증권에 대해 두 개의 규제 체계가 형성돼 시장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온체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투명성과 회복탄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현재 토큰화 주식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수년 내 토큰화 자산을 본격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토큰화 자산이 탈중앙화금융 생태계와 본격적으로 결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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