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최고경영자가 전통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시장 견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입법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12월 2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재개정하려는 모든 시도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은행권이 정치적 압력을 동원해 핀테크 플랫폼과의 경쟁을 가로막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암스트롱은 은행들이 대중의 비난을 의식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의회 로비를 벌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은행권의 이런 행태가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실익도 없는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의 막대한 수익 잠재력을 깨닫는 순간, 몇 년 안에 오히려 이자와 수익률 지급을 허용해달라고 로비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시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는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플랫폼이나 제3자가 보상 형태의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어센션 그룹(Digital Ascension Group)의 맥스 에버리(Max Avery) 이사는 은행권이 이 법안을 다시 건드려 제3자의 보상 지급 체계까지 원천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에버리는 은행권이 연방준비제도(Fed) 예치금으로 약 4%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에게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예금 이자를 주는 모델을 고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은행의 예금 유출 우려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은행권의 주장이 실제 데이터와는 무관한 허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맥스 밀러(Max Miller)와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0달러 이하의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자본이득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스테이킹이나 채굴 보상에 대한 소득 인식 시점을 최대 5년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실생활 결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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