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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를 반영한 정부안 성격의 법안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에 방점을 둔 별도 법안을 병행한다. 정부안 성격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는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열어두는 혁신 중심의 제도를 별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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