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내부에서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1분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대변인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관련된 입법이 진행될 거 같다.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대비·준비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금융 정책 등을 다루는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하에 스테이블코인 소분과를 설치하고 최근 디지털 자산 규율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위는 아울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조 대변인은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환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쪽으로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이 밖에 연구자들이 정부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일반 문서 프로그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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