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호재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전 세계적인 부의 착취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타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제정된 이 법안이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면에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월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콜린 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국채와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트럼프 일가와 암호화폐 연관 인물들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미국의 자금 흐름 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전 세계의 부를 흡수하는 불투명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해 다른 나라의 경제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규정한 은행 예금이나 단기 국채 등 준비 자산의 가치 변동성 또한 잠재적인 뇌관으로 지목됐다.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준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콜린 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결국 비트코인(BTC)이나 실물연계자산(RWAs) 등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에 의존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는 법적 근거 미비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은행과 기존 금융 생태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서두르는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암호화폐가 완전한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면 은행들이 시장에 전면적으로 진입해 예금을 토큰화하고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을 직접 연결하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미국 시장은 규제된 은행이 중심이 되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며, 이는 동일 비즈니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민간 스테이블코인 전문 기업들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콜린 우는 미국의 이러한 공격적인 스테이블코인 개발 전략은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므로, 다른 국가들이 이를 맹목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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