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 국고금, 디지털화폐로도 준다…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2030년까지 '국고금 25%' 디지털화폐 집행 목표
국고 보조금을 비롯한 국고금을 디지털화폐로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런 내용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밝혔다.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국고금 관리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고금은 국고에 속하는 자금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부터 디지털화폐 활용이 추진된다. 대표적인 실증사례를 만드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기후부)에 'CBCD(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기반'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한다. 적격 충전기 구매 또는 설치를 확인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막고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서 한국은행법, 국고금 관리법 등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한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 제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혁신 기회 창출과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 등을 심사하는 인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액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모두 발행사 부실이 투자자에게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긴다. 2단계 입법과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와 관련한 규율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그동안 디지털자산은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관련 ETF 출시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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